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 두 나라는 모두 유엔 정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독립국가다.
두 개의 독립국가가 하나로 합친 사례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한일합방이다.
한일합방의 과정을 보면 이렇다.
- 1876년에 조선과 일본이 조일수호조규라는 이름의 조일수교통상조약을 체결한다. 흔히 강화도조약으로 불린다. 이때 우리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었다.
- 1905년 을사조약, 또는 을사보호조약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체결한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양도하고, 일본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다. 대한제국의 황제와 지식인들은 이 조약에 크게 반발했다.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을 썼고, 민영환이 자결했으며,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에 병합되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대한제국의 영토는 일본영토가 되었으며, 대한제국 황제는 일본제국의 조선국왕이 되었다. 경술합방에 반대해서 일어난 의병도, 자결한 애국자도, 격문을 쓴 지식인도 없었다.
조선공화국을 합방하려는 대한민국의 전략은 이렇다.
- 풍선을 띄우고 각종 방법으로 조선공화국 주민들에게 정권을 비난하는 선전 선동작업을 추진한다.
- 조선공화국 주민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 참수작전으로 정권 핵심을 제거한다.
- 정권핵심이 사라진 조선공화국 영토를 대한민국 국군이 점령해서 장악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공화국 군대나 국민들은 진입하는 대한민국 국군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을 것이고, 숨겨뒀던 태극기를 갖고 길가에 도열해서 환영할 것이다.
- 이제 대한민국 영토가 된 조선공화국 지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낼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정부 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해서 조선공화국 지역을 통치하도록 한다.
- 이 과정에서 조선공화국 군대나 조선공화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선공화국 지역 점령과 통치 과정은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될 것이다.
21세기 들어서 독재자만 제거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작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리비아의 경우다.
쿠데타로 집권한 카다피 대령이 장기집권하고 있던 리비아에 21세기 초에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시작되었다. 반정부시위대를 피해서 숨어있던 하수구에서 가다피가 살해되었다. 그 뒤 리비아는 평화롭게 민주정권이 수립되었을까? 아니다. 내전이 시작되었다. 나토의 공군이 리비아를 공습하는 등의 국제전으로 진행되었던 그 내전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40만 명의 리비아 국민이 사망했다.
조선공화국의 지도부가 이름도 으시시한 ‘참수작전’으로 제거되면 그 나라에 실제로 일어날 일은 리비아와 비슷할 것이다. 북진통일 주창자들도 조선공화국 지도부가 제거되고, 그 정권이 붕괴되면 조선공화국 영토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따라서 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치는 방식은 한일합방 모델이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교하고, 차근차근 합방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수교가 평화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수교 상태로 두 나라 국민이 모두 만족하면 계속해서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지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두 나라 국민은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는다.
퀴즈: 15억 인구의 중화민족도 한 개, 12억 인구의 인도인들도 한 개, 인구 1억 2천의 일본인들도 한 개만 갖고 있는 것을 배달민족은 두 개 갖고 있는 것은?
정답: 유엔총회 표결권
남북수교 추진 민족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