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가치동맹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을 맡았던 분이 그런게 있다고 믿고 있다니, 대한민국이 아직도 온전한 게 신기하다.
가치가 동맹의 기준이라면 2차대전에서 러시아가 독일 편을 들지 않고 연합국에 참여했던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나치 독일의 나치가 무슨 뜻인줄 아는가? National Socialism이다. 일국 사회주의다.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였다. 스탈린도 사회주의자였고, 그런데 히틀러의 독일은 러시아와 한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대로 선제공격을 했다. 그러자 스탈린은 연합군에 참여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영불과 사회주의를 가치로 가진 러시아가 한편이 되어서, 사회주의를 가지로 가진 독일과 적이 되어서 싸운 것이 이차대전이다..
국제관계를 혈맹이니 가치를 공유하느니 하는 감정적인 단어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자들은 어린애들이다. 그런 자들이 국방이나 외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등불같은 존재들이다. 바람이 불면 훅 꺼진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이익동맹이다. 대한민국은 중일러, 세 개의 강력한, 미국의 잠재적 적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지역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에 미국이 유엔기를 달고 합법적으로 자국 군대를 파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한 여건이다.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미국이 세계대전을 불사한다는 엄포로 저지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군부대는 베이징, 도쿄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국은 주한 미군부대에 어떤 무기든 어떤 장비든 어느 누구도 모르게, 어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배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 사드는 미군부대 밖에 배치한 것이라서 알려졌던 것이고.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필요때문이다. 혈맹, 가치 공유? 개 웃기는 소리다.
그런 감성적인 생각으로 국제관계를 판단하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이 자기가 제공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그런 상대방에게 비싼 값을 주는 것은 바보 짓이다. 거래의 기술 저자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이 오로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 것이다. 멍청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이 그 말에 속에서 돈 더 주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까봐 쩔쩔 매고, ‘동맹’ ‘혈맹’ ‘가치 공유’ 처럼 사춘기 여학생같은 소리를 하며 매달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더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 결정자들 중에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 있기나 할까?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도 해 본 사람 적이 없는 자들이 협상의 달인을 상대로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6.25에 미국이 군대를 파견한 것은 결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공산화되거나 재무장하도록 허용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공격했던 국가가 다시 군사대국이 되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신속하게 부대를 파병한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맹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친구니 가치공유니 하는 소리를 씨부리는 자들은 ‘나 바보입니다’라고 떠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북수교 추진 민족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