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수교 추진 민족운동

루비오가 지금도 대북강경파일까? 한조수교는 이제 시간문제가 아닐까?

나도 예전에는 대북강경파였다. 하노이회담에서 미북종전선언이 발표되지 않도록 기자회견 형태의 시위를 진행하던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지금도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들을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이론이었고, 역사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발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장미꽃처럼 가꾸고 보존하기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좋은 제도인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공화국 체제를 찬양하고, 그 나라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개무시하고 살았다. 지금도 조선공화국의 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자고 하거나, 조선공화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정리해버릴 것이다. 

한편으로 조선공화국을 대한민국이 정복하면 조선공화국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반공통일주의자들도 바보들이라고 간주한다. ‘참수작전’이라는 야만적인 이름을 붙인 기습공격으로 주변사람은 한 명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김정은 조선공화국 국무위원장 한 사람을 핀셋으로 뽑듯이 체포해서 조선공화국을 일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윤석열 정부도 머리가 비고 생각할 줄 모르는 면에서는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들에 못지 않다고 본다. 그들이 씨부리는 통일계획이 얼마나 앞뒤가 안맞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지적해주기는 커녕 맞장구를 치고, 확성기 노릇을 하는 언론들 이야기만 들어야 하는, 그래서 나날이 바보가 되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의 동포들이 절반이상 사망하고, 7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기반시설과 산업체가 잿더미가 되어 버리는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나면 대한민국은 영영 약소국으로 전락한다. 2차대전 이후나 한국전쟁 이후와 같은 부흥과 기적의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 그 시기에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하청공장으로 가장 유력한 곳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폐허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산업체가 제공하던 물품과 서비스는 동남아와 인도, 심지어는 필리핀이 제공하고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 나라들에 이주노동자로 취업하러 가야하는 상황이 된다.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한때는 유럽의 백인들이 터키 사람들의 노예생활을 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독재국가 민주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고 ‘오렌지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인 리비아의 가다피 제거 작전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다. 가다피가 제거되고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실시되어서 리비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줄로 대개 생각한다. 

가다피가 제거된 뒤에 내전이 시작되어서 나토 공군이 리비아를 공습하고, 약 40만 명의 리비아인들이 죽었다. 지금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이 통합되면 두 나라 출신 세력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예멘처럼 다시 내전에 돌입하게 된다. 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선 출신과 한국 출신들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조선공화국 지역 주민까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을 제공하자면 재정이 바닥날 것이고, 제공하지 않겠다면 출신지역 차별이다. 조선사람들이 모두 서울과 남쪽의 대도시로 이주하겠다고 하면 거리마다 노숙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 사람들과 한국출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지금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할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서북인들은 차별을 받았고, 그래서 홍경래난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고, 가난과 차별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엄청난 숫자의 탈북민들이 자살을 택한다. 탈북민들의 자살율은 대한민국 평균 자살율의 세배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공화국 주민의 평균 자살률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자살률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사탕과 젊고 잘생긴 부자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담은 풍선을 날리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공화국의 정권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자리에 누워있는 김정일 위원장을 팔면서 호가호위하던 중국통 장성철은 제거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 나타나는 현지지도 모습을 통해서 건강과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조선공화국 정부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방영하는 탈북민들의 유튜브에 나타난 조선의 중년 여성들은 모두가 남쪽에 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몸매를 갖고 있었다.  

 조선공화국이 가난하고 주민들이 굶주렸던 것은 첫째, 소련 연방 해체 이후에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유류공급을 중단해서 농지의 관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둘째, 1991년에 조중동맹, 조러동맹이 폐기된 뒤에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가 된 조선공화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받아 대외무역이 막혔던 것이 원인이다. 

이씨 조선시대의 탐관오리처럼 조선공화국의 당간부가 주민을 수탈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처럼 색칠하는 자들은 사악하고, 그 자들의 선전을 믿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멍청하다. 평균학력이 높으면 뭐하나, 세상 판단하는 능력은 엣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뭐니 뭐니해도 획기적인 변화는 작년 12월 19일에 김정한 위원장의 ‘통일정책 폐기’ 선언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한반도 남북을 통털어서 최초로 남북의 한민족에게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앞날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발견하고 추진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먼저 통일보다 수교가 더 낫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을 한 사람들이 몇 명있다. 그 사람들은 용기가 없었는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과제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도, 공감하고도, 10년 넘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정치생명이 끝날까봐 두려워서 못한 일을, 혈통때문에 그 지위를 갖게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그 지위를 갖도록 해준 할아버지 아버지가 최고의 정치적 사명으로 선포했던 과제를일거에 제거해 버린 것이다. 대단한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방원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고 왕좌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칼에 찔려죽는 것이 대포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아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공존 의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이 계속해서 그 선언을 부정하고, 거꾸로 해석하니까, 김 위원장은 그 선언의 진의를 보여주는 후속 작업을 계속한다.

첫째, 조선공화국 전역에 있는, 선대에 새긴 통일구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둘째, 조선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려면 절대로 필요한 도로와 철로를 끊고, 도로 위에는 콘크리트 방벽을 치고, 휴전선에도 방벽을 쌓아 올렸다. 이것은 방어를 강화하는 작업이지 공격을 준비하는 작업이 아니다.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쟁이나 전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군인 출신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국민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조러 동반자 협정은 1991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을 버린 후에 처음으로 조선이 맺은 안보협약이다. 조러협정은 두 나라가 동반자관계를 맺는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다. 동맹이 동반자보다 더 강력하다. 동반자관계를 맺는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를 보고 침략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동맹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비난을 한다. 그런 주장을 태연히 전달하는 언론, 그런 언론의 보도를 믿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평균 학력이 높으면 뭐하나? 기본 판단력도 키워주지 않는 그런 교육만 받았는데. 

트럼프 2기 안보라인에 등용된 사람들이 대북 강경파라고 한국의 보수 언론이 일치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 언론 보도의 근거가 되는 그 사람들의 발언은 옛날 것이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것도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정책 폐기선언 이후에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바이든 정부의 국무성은 대한민국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책임자로 새로 뽑힌 두 사람은 대중 강경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조선이 이제는 소원한 관계라는 사실을 금방 파악할 것이고, 중국의 대만침공을 저지하려면 조선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좋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러우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이해가 일치하는 관계로 진행될 것이고, 조선공화국의 유일한 후견인이 된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중단하거나 방향 조정을 할지는 차차 드러나겠지만, 큰 틀에서는 조선공화국은 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고,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남북에 거주하는 두 나라 주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기회가 눈 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황판단이나 미래 예측 능력이 전혀없는 호전세력을 정부에서 쫓아내고, 우리 국민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헌법 제3조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창의적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