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수교 추진 민족운동

트럼프 2기에 미군주둔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남북이 수교하면 된다. 남북이 수교해서 서로 침략할 이유가 사라지면 트럼프 아니라 그 할배가 와도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그럴리가 없다. 그래도 미군은 평택기지를 떠나지 않는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 진짜 이유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첫째, 한반도 내에 있는 미국인의 생명과 미국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의 60%를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한국에 있는 기업과 자산 중에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들 숫자도 매우 많다. 1974년의 베트남이나 얼마 전에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만약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 자산과 미국인을 보호하거나 철수시키기 위해서 대량의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이 오키나와나 괌에서,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오는 것과 오산과 평택기지에 상주하고 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는가?

둘째 목적은, 중국 견제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아는가?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쿠바에 흐루시초프가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자 케네디가 해상을 봉쇄하고 전면전 불사를 선언했던 사건이다. 왜 케네디는 전면전 불사를 선언하면서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막았겠는가? 답변이 필요없다.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병력과 화력은 쿠바에 배치된 소련제 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위협의 대상은? 첫째는 중국이다.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놀라지 마시라. 일본이다. 일본이 지금은 미국 최고 우방국 중의 하나지만,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그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미국은 한편이었다. 그러던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영토를 폭격하는 나라로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렸나?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는 곳으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북이 완전한 평화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이 유엔군이라는 간판을 쓸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게 주둔비 지불을 요구하기는 커녕 토지 사용료를 내야할 형편이 될 테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남북 긴장이 사라져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 중국과 일본의 위협과 침공 가능성 때문이다. 

이 사정은 조선공화국도 마찬가지디. 그래서 조선공화국도 미군 주둔을 제안할 수 있다. 무상으로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산에 미군기지 건설을 제안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도 있다. 그 가설이 사실이 아니고, 제안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남북수교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남북수교는 필연이다. 통일은 없다. 몇 백 년이 지나도 남북이 단일국가로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변국가들도 원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해보면 남북의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수교를 언제하느냐만 문제다. 일본과 조선이 수교하고, 이어서 미국과 조선이 수교한 뒤에 대한민국이 수교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선제적으로 물꼬를 트고, 그래서 조선공화국의 경제개발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최고의 이익을 올릴 것인가 만 문제다. 지금 하는 꼴로 봐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