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조선공화국에 대한 유엔 제재는 끝난 것이다.
러시아 반대로 대북 감시 위원회 재구성이 금년 3월에 좌초되고 난 뒤에 유엔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방법은 조선공화국에 들어가는 외화 통로를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는 것은 뚫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어도 봉쇄는 실패한다. 만약 그 구멍이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라면 봉쇄가 뚫린 것이 아니라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게로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 금융 거래망에서 배제시켰다. 그러자 러시아는 BRICS를 결정해서 대안 국제 금융 거래망을 만들었다. BRICS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미국은 곤란해졌다. 러시아의 국제금융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 금융 거래망 주도권이 약화되는 쪽으로 사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BRICS가 주도하는 대안 국제금융 거래망이 더 커지고 더 힘을 가지기 전에 그 기구의 힘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금융거래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임시라고 딱지를 달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그 제재가 복구될 일은 없다.
조선공화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무기와 병력을 공급하고, 자원과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조선공화국은 제3국에서 받을 돈을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받으면 되게 되었다.
조선공화국에 대한 유엔제재, 미국의 제재는 이제 끝났다. 제재 해제가 원래미국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지, 할 수 없이 끌려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제재 해제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면된다.
유엔제재가 해제된 조선공화국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가 아직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 그들은 상황을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한심하고 답답하다.
남북수교 추진 민족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