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고 할까?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는 폐기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재는 이미 유명무실화되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만 남았다. 미국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밑밥을 깔고 있다.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 된 사실은 다른 포스팅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미국이 공식적인 해제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은 아래와 같다.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를 공약집에서 삭제했다.
-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북한의 사립대학교인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교수들이 복귀했다.
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는가?
- 실질적으로 제재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금년 3월에 소련이 제재감시단원 재임명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제재감시기구가 사라졌다. 그로 인해서 제재를 이행할 수단이 상실되었다.
- 이란과 북한의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과 해외주둔 미군 뿐 아니라 미국 본토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슬람 테러집단을 후원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제재로 인해서 막힌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란에게 무기와 제조기술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북한이 이란에게 무기와 제조기술을 공급할 필요를 제거해준다.
- 중국의 대만침공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최근 북중관계 악화와 동전의 양면인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미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대한민국 국군이 대만 방어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작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서 대중국 경제의존이 치명적인 상황이 되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진다.
-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2민족 병존상태 선언, 통일정책 폐기 선언 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천명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 의사표시이고,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권태욱 NZ변호사 2024년 9월 23일
남북수교 추진 민족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