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무력화.
북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안보리제재는 금년 3월말로 유명무실해졌다. 러시아가 제재감시위원단 재선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재감시위원단의 감시 및 보고 활동이 없으면 유엔안보리는 제재 위반 국가나 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에 보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에 러시아는 대안으로 BRICS를 구성하고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회원국가들 간 대금결제를 미국 달러 지불이 아닌 방법으로 이행한다. 브릭스 참여국가가 늘어나면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된다. 브릭스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금융거래 제한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브릭스를 통한 대금결제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취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예전처럼 어렵지 않은 이유다.
- 북한의 정책 변화
북한이 한반도 2국가 병존 상태 인정 및 통일정책 폐기를 진행한 것은 중국때문이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전세계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하는가에 쏠려있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제시한 사람들은 중국이 대만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에게 남침을 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예상했다.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대만 방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2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파악했다. 그 무렵에 중국은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구속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쌀 공급을 거부하고, 단동의 세관 검역을 지연시켜 북한의 생필품 물가 인상을 유도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가했다.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러자, 작년 8월에 북한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12월 말에 1민족 2국가 정책을 선포하고, 금년 초부터 ‘통일지우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그 댓가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단 재구성 폐기와 금년 4월의 북러협정을 받아냈다.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북한의 전투기들은 이제 연료 걱정을 하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다. 공장이나 가정용 연료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남선제공격 개시를 요구할 압박수단을 상실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 남침을 해야 할 국가 정책적 이유를 제거했다. ‘한반도 2국가 병존 인정’ 및 ‘통일 폐기’ 정책 공표가 그것이다. 둘째, 휴전선에 방벽을 쌓고 남북 연결 철도와 도로를 단절했다. 무력침공을 하려면 침공할 통로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던 방벽도 허무는 것이 정석이다. 북한은 그 반대 행동을 했다. 방어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 북한의 미래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없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보다 북한의 상황과 의도를 잘 알고 있다. 유엔제재가 끝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제안하면 당장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핵무기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노른자위 땅을 갖고 있는 나라다. 개발업자 출신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주변 4국이 모두 경제대국이다. 서울로 치면 세곡동이다. 세곡동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북한은 육지로 대한민국 중국 소련과 연결되어 있고, 양 면이 바다와 접해있다. 바다를 건너면 바로 일본이다. 서유럽에는 가난한 나라가 없고 중앙 아프리카에는 부자 나라가 없다. 총균쇠의 저자가 주장했듯이 국가의 위치가 그 나라의 부와 힘을 결정한다. 봉쇄에서 풀려난 북한은 그 위치 덕분에 단숨에 적어도 중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 조금만 계획을 잘하면 대한민국에 근접하는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식의 산업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송, IT, 그리고 관광 산업만으로 금방 소득 1만 불을 달성할 수 있다. 대한민국 80년 대 중산층 생활을 전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개방하고 산업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중국에게 기회를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금의 악화된 두 나라 관계로 미루어 볼 때 중국보다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선호할 것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자본이 앞다퉈서 진출할 것이다. 두바이 개발 이래 가장 큰 투자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이 도래할 때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발맞춰서 북한에 전단지를 날리는 탈북민 단체들에게 지원을 얼마나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북한이 건설할 원자력 발전소를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건설하고, 평양 인근에 건설할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을 인천공항과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원산에 만들어질 세계젹인 리조트에 트럼프 타워가 아니라 롯데타워가 세워지도록 하려면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2024년 9월 24일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 작성
남북수교 추진 민족운동 